Global Regulatory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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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의 인증 카테고리 변경이 시행 되었습니다. 기존까지 인증받는 제품들은 기존의 인증번호 체계를 유지되며, 1월 1일부터 인증받는 제품들은 새로운 Category에 따라 인증번호가 부여됩니다.
| OLD | Item | NEW |
|---|---|---|
| A | Analogue phone | G |
| C | ISDN | |
| E | IP phone | |
| F | VoLTE(VoNR) | H |
| D | Data transmission | P |
| B | Pager | Q |
| A | WCDMA CS |
예를 들어, 기존에 3G+VoLTE를 사용하던 휴대폰의 경우, ADF의 Category를 사용했지만, 1월 1일 이후로는, HPQ25XXXXXXX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출처: Changes in Types(Categories) of Terminal Equipment
일본 경제산업성(METI) 및 정보기술진흥기구(IPA)는 2025년 3월부터 JC-SATR(Japan Cyber-Security Technical Assessment Requirements)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IoT Security 와는 별개로, 자발적 보안 인증 제도로서, IoT 제품의 보안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JC-STAR의 인증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일본 내 IoT 보안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글로벌 보안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출처: JC-STAR_Japan Cyber Security
2025년 2월 28일, MIC는 6 GHz 이하 및 6 GHz ~ 10 GHz SAR 측정 관련된 개정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전파법 및 무선설비규칙이 개정 되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노출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측정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6GHz 이하 (변경 전) | 6GHz 이하(변경 후) | 6GHz 초과 ~ 10GHz 이하 (변경 전) | 6GHz 초과 ~ 10GHz 이하 (변경 후) | |
|---|---|---|---|---|
| 측정 항목 | SAR 측정 | SAR 또는 APD(흡수 전력 밀도) | IPD(입사 전력 밀도) | IPD(입사 전력 밀도) 또는 APD(흡수 전력 밀도) |
| 기준값(Head) | 2.0 W/kg 이하 (10g 평균) | 변경 없음 | 2mW / cm2 이하 | 변경 없음 |
| 기준값 (신체/사지 부위) | 4.0 W/kg 이하 (10g 평균) | 변경 없음 | 2mW / cm2 이하 | 변경 없음 |
| 적용 대상 | 휴대용 무선국, 로컬 5G 기지국, 초광대역 무선 시스템 | 변경 없음 | 휴대용 무선국, 로컬 5G 기지국, 초광대역 무선 시스템 | 변경 없음 |
| 측정 방법 | 기존 방식 유지 | 총무성이 별도로 고시하는 방식 추가 | 기존 방식 유지 | 총무성이 별도로 고시하는 방식 추가 |
| 측정 위치 | 머리, 신체 및 사지 부위 | 변경 없음 | 인체 머리 및 손 제외한 신체 부위 | 변경 없음 |
일본 총무성(MIC)이 433MHz 대역에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및 원격 키리스 엔트리(RKE) 시스템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2월 27일 조례 제5호로 공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은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동통신 기기를 드론 등에 탑재하여 상공에서 인프라 시설을 점검 및 공중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본 총무성이 이동통신(휴대전화), BWA 및 로컬 5G의 상공 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TDD 방식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휴대 전화, BWA 및 로컬 5G의 상공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정 총무성령(안)을 작성했으므로,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 총무성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지난 12월 30일, 모로코 ANRT 는 라벨과 SAR 표시 사항에 대해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2월 10일, 멕시코 IFT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는 WLAN 5 GHz 및 6 GHz 에 대해 현지 시험 강제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일부 5 GHz 대역은 문서 검토로만 승인을 내주었으나, 이번 발표로 2025년 11월 7일부터 WLAN 5 GHz 및 6 GHz 에서 반드시 현지 시험이 요구됩니다. 그전까지 문서 검토로도 승인이 가능하며, 현지 시험 강제화 이후에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IFT-017-2023
인도네시아 SDPPI 와 PPI 가 합병되어 DJID (Direktorat Jenderal Infrastruktur Digital) 로 승인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이후 발행되는 승인서에는 새로운 로고가 적용된 신규 양식과 QR Code 가 적용됩니다. 또한 승인번호 양식도 변경되지만, 기존에 받은 승인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출처: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Number 1 of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