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26

(케냐: SRD) SRD 기기 형식승인 대상 확대 추진 

Global 07 : 케냐 (케냐: SRD) SRD 기기 형식승인 대상 확대 추진 케냐 통신청(CA)은 기존에 인증 면제 대상으로 운영되던 SRD(Short Range Device) 기기에 대해 형식승인 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7일자로 작성된 Type Approval Regulations 2026 개정 문서는 케냐 내 전자통신장비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 설치, 연결, 운영 또는 사용 전 CA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면제 대상은 국가안보·공공안전 관련 장비 또는 재수출 목적의 일시 수입 장비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처: Type Approval Regulations 2026

ISSUE 26

(레바논: 형식승인) 형식승인 Holder·Label 요건 개정 

Global 06 : 레바논 (레바논: 형식승인) 형식승인 Holder·Label 요건 개정 레바논 통신규제청(TRA)은 Decision No. 3/2026을 통해 기존 형식승인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2026년 1월 26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MoT 승인서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며, 신규 TRA 승인서를 취득하도록 의무적인 소급 적용이 필요합니다. 해외 제조사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수입자별로 반드시 별도의 TRA 재승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인증 라벨의 경우 실수입자의 기간 구매만 가능하고 통관 이후에도 부착 가능합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기가 지원하는 통신 기술 등급(Class)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됩니다. 블루투스 전용(BT only) 기기나 GSM 모바일 폰이 해당하는 'Class 0' 등급은 영구적인 유효기간을 인정받습니다. 반면, 4G·5G, Wi-Fi, NFC, eSIM 등의 최신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은 'Class 3'으로 분류되며, 이를 포함한 Class 1~3에 해당하는 나머지 모든 기기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됩니다. 출처: Decision3-202…

ISSUE 26

(멕시코: 주파수 정책) 국가 무선주파수 프로그램 2026-2030 발표 

Global 05 : 멕시코 (멕시코: 주파수 정책) 국가 무선주파수 프로그램 2026-2030 발표 멕시코 정부는 2026년 5월 18일 연방관보(DOF)를 통해 국가 무선주파수 프로그램 2026-2030을 발표했습니다. 통신 및 방송 서비스 확대, 농촌·소외지역의 연결성 개선, 원주민 및 아프리카계 멕시코 공동체의 통신 접근성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4G, 5G, 향후 6G 등 기술 발전에 대응해 주파수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산업용 네트워크와 위성통신 등 다양한 활용 방식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에 통신·무선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은 향후 주파수 할당, 기술기준, 적합성평가 및 인증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멕시코 2026-2030년 국가 무선주파수 프로그램

ISSUE 26

(파나마: 6GHz) 6 GHz 대역 사용 관련 공청회 개최 

Global 04 : 파나마 (파나마: 6GHz) 6 GHz 대역 사용 관련 공청회 개최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은 6 GHz 주파수 대역(5925–7125 MHz)의 사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 7월 7일 오전 10시에 ASEP 본사에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6 GHz 대역의 정의와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 및 코멘트를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7월2일까지ASEP 홈페이지 또는 통신 부문 공공협의 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번 절차는 Wi-Fi 6E, Wi-Fi 7 등 6 GHz 기반 무선기기와 관련된 주파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6 GHz 대역 사용 관련 공청회 개최

ISSUE 26

(일본: 단말설비) IoT 기기 보안기준 강화 관련 개정안 의견수렴 실시 

Global 03 : 일본 (일본: 단말설비) IoT 기기 보안기준 강화 관련 개정안 의견수렴 실시 일본 총무성(MIC)은 IoT 기기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단말설비등규칙 개정안 및 관련 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D 및 비밀번호 설정 기능 개선 2.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 구체화 3. 불필요한 인터페이스 무효화 4. 경과 조치 및 적용 대상 본 개정안은 2026년 5월 29일까지 의견 모집을 완료하고, 7월 이후 심의회의 답신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출처: 端末機器の技術基準等への適合性（セキュリティ基準の見直し）に関する端末設備に係る技術的条件

ISSUE 26

(일본: WLAN) 「6GHz대 무선 LAN의 주파수 확장 등에 관련된 기술적 조건」 및 「5GHz대 무선 LAN의 DFS고도화에 관한 기술적 조건」에 대한 의견 모집 

Global 02 : 일본 (일본: WLAN) 「6GHz대 무선 LAN의 주파수 확장 등에 관련된 기술적 조건」 및 「5GHz대 무선 LAN의 DFS고도화에 관한 기술적 조건」에 대한 의견 모집 일본 총무성(MIC)은 6GHz 대역 무선 LAN의 주파수 확장과 5GHz 대역 무선 LAN의 DFS (Dynamic Frequency Selection) 기능 고도화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대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GHz 대역: 'SP 모드' 도입과 실외 이용 확대 1) 6GHz 대역 주파수 확장: 기존에 개방된 대역(5925 – 6425 MHz) 외에 추가적인 주파수 확장(6570~6870MHz 등)에 관한 기술적 조건. 2) 고출력 실외 이용이 가능한 SP(Standard Power) 모드 도입: 실외에서 Wi-Fi를 고출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 2. 5GHz 대역: 끊김 없는 통신을 위한 DFS 고…

ISSUE 26

(일본: 차량용 레이더) 76GHz 차량용 레이더 기술요건 개정안 의견 모집 

Global Global Regulatory Updates SCROLL Global 01 : 일본 (일본: 차량용 레이더) 76GHz 차량용 레이더 기술요건 개정안 의견 모집 일본 정보통신심의회 산하 육상무선통신위원회는 ADAS 및 자율주행에 활용되는 76GHz대 밀리미터파 레이더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기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토의 핵심은 기존 일본 규정이 안테나 전력과 이득을 각각 제한하여 넓은 시야와 먼 탐지 거리를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표준인 EIRP 50 dBm 통합 기준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차량용 레이더의 광각화와 장거리 검지 성능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여 주행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는 해당 검토 결과를 보고안으로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해 2026년 4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의견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처: 76GHz帯小電力ミリ波レーダーの…

ISSUE 25

(싱가포르: 셀룰러 단말기) IMDA, 2G 지원 중단 및 VoLTE 기반 긴급통화 의무화 

Global 08 : 싱가포르 (싱가포르: 셀룰러 단말기) IMDA, 2G 지원 중단 및 VoLTE 기반 긴급통화 의무화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기술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 및 수입업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2G 기능 지원 중단 12월 31일 이후로, 모든 이동통신 단말기는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에서 2G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한 2G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연결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설정 메뉴 접근 등 의도적인 사용자 조작이 필요합니다. 2. VoLTE 긴급 통화 기능 …

ISSUE 25

(말레이시아: UWB) UWB 통신 장비 3300-3400MHz 대역 사용 불가 

Global 07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UWB) UWB 통신 장비 3300-3400MHz 대역 사용 불가 2026년 2월 11일,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는 초광대역(UWB) 통신 장비 의 3300 MHz ~ 3400 MHz 주파수 대역 사용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3300 MHz ~ 3400 MHz 대역에서의 사용이 4월 1일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Malaysia) 3300-3400MHz UWB 통신 장비 사용 취소

ISSUE 25

(인도: 5G 보안) 5G O-RAN RIC 보안 요구사항 발표 

Global 06 : 인도 (인도: 5G 보안) 5G O-RAN RIC 보안 요구사항 발표 인도 국가통신보안센터(NCCS)는 2026년 1월 8일, 5G 오픈랜(O-RAN) 환경에서 활용되는 RIC(RAN Intelligent Controller)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ITSAR)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문서는 O-RAN 기반 통신 장비에 대해 적용되는 보안 기준을 정의한 것으로, RIC를 포함한 주요 구성 요소(O-Cloud, SMO, Non-RT RIC, Near-RT RIC)에 대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구성 요소들은 상호 인증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관리 트래픽은 반드시 암호화된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를 적용하여 시스템 접근 권한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India) 5G O-RAN RIC 보안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