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Regulatory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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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9일, 영국은 consumer connectable products에 대한 보안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IoT 사이버보안에 대한 ETSI EN 303 645 규격과 영국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기관의 조언을 기반으로 하며, EU RED 강제 적용 시점이 25년 8월로 연기 되는 것과 다르게 영국은 24년 4월 29일부터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출처: The UK Product Security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Product Security) regime
2023년 5월 5G 이용 확대를 위한 중계기, 펨토셀 기지국의 5G 도입 및 기술기준 재검토에 대한, 의견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중계기, 펨토셀 기지국은 5G NR 서비스가 불가하였으나, 관련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을 통해, 5G sub-6, mmWave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심의회를 통해 6월 의견 모집이 완료되어, 향후 최종 개정안이 발표 될 예정입니다.
출처: 5G 주파수 이용 확대 방안(안)
총무성 IP 네트워크 설비위원회에서 6월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험 기술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 3일까지 의견모집기간을 거쳐, 7월 중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월, 파푸아뉴기니 NICTA(National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Authority)에서 새로운 ICT Equipment Type Approval Rule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서 만료 30일전에 갱신이 요구됩니다. 다만, 만료일 이전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인증서가 취소됩니다.
출처: ICT Equipment Type Approval Rule 2022 발표
2023년 5월, 아르헨티나의 ENACOM(Ente Nacional de Comunicaciones)은 5925 – 7125 MHz 대역을 할당하는 Resolution 756/2023을 발표하였습니다. Access Point, Subordinate Device, Client Device에 해당하며, 실내 사용으로 제한됩니다. 차량(자동차, 기차, 보트, 항공기)에서의 작동을 금지하나, 10,000 피트 이상의 항공기에서는 허용됩니다.
출처: Resolution 756/2023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