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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 ① 자기적합확인제도란 미국의 SDoC 및 유럽의 DoC와 유사한 제도로, 신청인이 제품의 적합함을 선언하는 제도입니다.
  • ② 기존의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및 조명기기류가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 ③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는 새로운 관리번호 적용.

    A	B	C	-	X	X	~	X	X
    ⓐ				ⓑ
    신청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 ⓐ 신청자 정보식별 : 전파연구원을 통해 부여받은 신청자 식별부호
    • ⓑ 기자재 식별: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부호로, 영문/숫자/하이픈(-)/언더바(_) 를 혼용하여 14자리 이내로 신청자가 정함
• 2. 대리인 요건 변경
  기존 대리인 요건은 적합성평가 신청 대행에 대해서만 지정되었으나, 사후관리 등의 대응 (기자재 및 서류 제출 등) 요건까지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대리인의 변경신고 절차가 신설되었으며, 대리인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별도의 변경신고가 요구됩니다.
  • 1) 대리인지정서 양식 변경
  • 기존에는 대표자 또는 인증업무 책임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요구되었으나,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드시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만으로 대리인 지정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 2) 대리인 변경신고 절차
  • ①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대리인 A에서 대리인 B로 변경된 경우
    • ▶ 별도의 대리인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서류 제출 시에 대리인 B로된 대리인 지정(위임)서만 제출하면 됨
  • ② 인증의 변경 사항과 무관하게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대리인 변경신고 필요
  • 2) 대리인 요건 변경 전/후

    대리인 요건 변경 전	대리인 요건 변경 후
    1) 적합성평가(인증 / 등록 / 잠정인증 / 동일기자재) 신청 2) 변경사항의 신고 3) 적합성평가의 해지 4) 인증서의 재발급	1) 적합성평가(인증 / 등록 / 잠정인증 / 동일기자재) 신청 2) 자기적합확인의 공개 3) 변경사항의 신고 4) 적합성평가의 해지 5) 인증서의 재발급 6) 사후관리 자료 제출 또는 기자재 제출

• 3.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이 간소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