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01
(미국: 위성) FCC, 차세대 위성망 구축 승인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26년 1월 9일, SpaceX의 2세대 스타링크 위성 7,500기에 대한 추가 건설 및 운영 권한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 세계 스타링크 위성 규모는 총 15,000기까지 확대되며,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차세대 위성 배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승인된 Gen2 위성은 최첨단 폼팩터와 Ku, Ka, V, E, W-밴드 등 광범위한 주파수를 활용해 고정(FSS) 및 이동(MSS) 위성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또한 340~485km 고도의 새로운 궤도 층을 활용하고, 기존 규제를 완화하여 통신 지연을 낮추고 용량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Supplement Coverage와 해외 'Direct-to-Cell' 연결을 통해,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SpaceX는 저지연·고속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범위를 확장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Next-Gen Satellite Constellation
FCC 02
(미국: U.S. Cybersecurity) U.S. Cyber Trust Mark 기관 신청
FCC는 2026년 1월 26일, U.S. Cyber Trust Mark,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Cybersecurity Label Administrator (CLA) 신규 모집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24일까지 운영되며,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추가 관리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 FCC IoT Cybersecurity Label Program 운영을 위한 CLA 모집 공고
- - UL Solutions는 2025년 12월 19일 Lead Administrator 역할에서 철회
- - 신청기관은 ISO17065 기반 인증 체계, 안보관련 검증, 관리체계유지 등 FCC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함.
추후, 선정 결과는 별도 공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출처: U.S. Cyber Trust Mark
FCC 03
(미국: Covered List) FCC, 국가 안보 규제 강화, 외국 적대세력 이해관계(FAC) 증명·공개 의무 신설 및 외국산 라우터 신규 FCC인증 제한
FCC는 2026년 1월 29일,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자국의 통신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증명 및 공개 요건(Attestation and Disclosure Requirements)을 신설 및 채택했습니다. 모든 FCC 면허·허가·승인 (licenses, authorizations, and other Commission approvals) 보유 기관들을 국가안보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차등화 된 외국 적대국 통제 여부 증명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만일 FAC(외국 적대세력)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적용 대상 국가(Foreign Adversary Country)
중국(홍콩/마카오 특별 행정구 포함) · 러시아 · 이란· 북한 · 쿠바 · 베네수엘라 6개국
출처: Covered List
같은 맥락에서, 3월 23일 FCC는 Covered List를 업데이트하며 외국에서 생산된 라우터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산 라우터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앞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신규 라우터 모델은 국방부(DoW) 또는 국토안보부(DHS)의 조건부 승인(Conditional Approval)을 받지 않는 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단, 기존에 FCC 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과 판매는 계속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3월 31일자로 관련 FAQ가 업데이트 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FCC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ink: https://www.fcc.gov/faqs-recent-updates-fcc-covered-list-regarding-routers-produced-foreign-countries
FCC 04
(미국: SAR) 불규칙한 모양의 기기에 대한 신규 SAR 시험 지침 초안 발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26년 1월 30일, 모양이 불규칙하여 기존 방식으로는 측정이 어려운 기기들을 위한 전자파 흡수율(SAR) 시험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스마트워치, 게임 컨트롤러, RFID 스캐너 등 인체 밀착형 기기들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카메라 돌출부로 인해 팬텀 밀착이 어려울 경우 기기를 기울이거나 재배치하여 실제 사용 환경에 맞는 최소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전파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금속 부품(그립, 폼 패드 등)을 제거한 후 시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기 특성에 따라 SAM 팬텀의 목 부위 곡면이나 특수 제작된 전용 인체 모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트리거로 작동하는 RFID 스캐너는 사지(Extremity) 노출 평가를 우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지침은 향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세요.
출처: 775926 D01 SAR Testing for Irregular Shaped Devices (Draft)
FCC 05
(미국: FCC OET) ‘OET Laboratory Services API’ 개정
FCC는 2026년 3월 30일, EAS(Equipment Authorization System)에 저장된 장비 인증 정보를 외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OET Laboratory Services API (KDB 953436)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API는 FCC 장비 인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승인된 장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웹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CBRS 장비와 6GHz AFC 장비 조회 기능이 추가되면서 관련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사용자는 FCC ID 또는 날짜 범위를 입력해 다음 네 가지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FCC ID 검색
- 2. White Space 장비 조회
- 3. CBRS 장비 조회
- 4. 6GHz AFC 장비 조회
출처: OET Laboratory Services API
FCC 06
(미국: CBRS DAS) KDB940660 D03_CBRS DAS 제정
FCC는 2026년 2월 9일, CBRS(3550–3700 MHz) 대역에서 운용되는 Distributed Antenna System(DAS) 장비의 인증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KDB 940660 D03 가이드를 신규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Part 96 CBRS 환경에서 DAS, Booster 장비의 인증 구성 방식을 정리한 장비 인증 가이드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Part96 CBRS 대역을 사용하는 부스터 및 DAS 장비는 End User Device가 아닌 CBSD로 분류되며, Equipment class는 CBD로 인증해야 함
- - Passive DAS와 Active DAS의 시스템 구조 및 시험 구성 개념을 구분하여 제시
- - 각 Transmission Point(TP)는 SAS에 독립적인 CBSD로 등록해야 함
- - 설치 시, Certified Professional Installer(CPI) 요구사항 및 관리 책임 명확화
출처: KDB940660_CBRS DAS Booster
FCC 07
(미국: Covered List) FCC, 중국 연계 시험소 6곳 인정 취소 처리
2026년 3월 27일, FCC는 최종적으로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판단된 공인 시험소 6곳에 인정을 취소(Withdraw)했습니다. 취소 사유는 이들 모두 해당 시험소들이 외국 적대 세력(FAC)의 통제 하에 있다는 점이며, 이는 국유기관 직속 여부, 정부 소유 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례의 경우 단순 지분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통제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취소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험소 인정 취소 현황 관련해서는 하기 표를 참고 부탁드리며, 취소 사유 및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험소명 |
일자 |
조치 현황 |
|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Labs, CAICT |
2/12 |
취소 완료 |
| Chongqing Academ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AIC) |
2/12 |
취소 완료 |
| TUV Rheinland/CCIC (Ningbo) Co., Ltd. |
2/12 |
취소 완료 |
| CVC Testing Technology Co., Ltd. |
2/12 |
취소 완료 |
| CVC Testing Technology (Shenzhen) Co., Ltd. |
2/25 |
취소 완료 |
| CQC Internet of Vehicles Technical Service Co., Ltd. |
3/27 |
취소 완료 |
출처: Covered List
FCC 08
(미국: UWB Waiver) FCC, Tesla 전기차 무선 충전용 UWB Positioning system Waiver 승인
FCC는 2026년 2월 18일, Tesla, Inc.가 신청한 전기차 무선 충전 포지셔닝 시스템(UWB)과 관련된 규정 §15.519(a) 및 §15.519(a)(2)에 대한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UWB 기기가 휴대형(hand-held)이어야 하며, 옥외 고정 인프라에 안테나를 장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Tesla는 해당 기기의 특성 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면제 승인의 주요 근거는 EV차량과 지면 패드 간 단독 통신에만 한정되고, UWB 신호 지속 시간이 (150ms 미만) 매우 짧으며, 차체 차폐 효과로 인해 인근 무선 서비스에 유해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다만, 면제는 FCC가 제시한 13가지 운용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519 Technical requirements for hand held UWB systems.]
- (a) UWB devices operating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must be hand held, i.e., they are relatively small devices that are primarily hand held while being operated and do not employ a fixed infrastructure.
- (a)(2) The use of antennas mounted on outdoor structures, e.g., antennas mounted on the outside of a building or on a telephone pole, or any fixed outdoors infrastructure is prohibited. Antennas may be mounted only on the hand held UWB device.
출처: UWB Positioning system Waiver
FCC 09
(미국: Covered List) FCC, Zhejiang Dahua 에 약 $200,000 과태료 부과 통보
2026년 2월 19일, FCC는 중국 보안 카메라 제조업체인 Zhejiang Dahua Technology Co., Ltd.에 $188,491의 과태료 부과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FCC는 Covered List에 등재된 기업이 자사 자회사 및 계열사의 연락처 정보를 기한 내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기업이 정해진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2.903(d)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기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Covered List
FCC 11
(미국: WLAN 6GHz) WLAN 6 GHz 대역 New GVP (Geofensed Variable Power) Device 도입
FCC는 2026년 2월 25일, WLAN 6 GHz 대역에 GVP (Geofensed Variable Power) 를 신규 제품군으로 추가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시행일 |
2026년 4월 27일 |
| 용도 |
실내·실외 모두 사용 가능 |
| 주파수 대역 |
UNII 5 (5 925 ~ 6 425 MHz)·UNII 7 (6 525 ~ 6 875 MHz) |
| 출력 제한 |
Client: 18 dBm EIRP, PSD 5 dBm/MHz
Geofenced AP: 24 dBm EIRP, PSD 11 dBm/MHz
|
| 운용 조건 |
Geofenced Variable Access Point(이하 GVP AP)의 Control 하에서만 동작 해야 함 (Exclusion zone 적용) |
| 특수 규정 |
- • 동일 GVP AP에 연결된 두 Client는 같은 채널을 사용해 직접 통신 가능 (Client 기기간 직접 연결은 금지)
- • 6.105 GHz 채널을 우선 할당하는 메커니즘 필요
- • TPC(Transmit Power Control) 적용
- • Fixed outdoor infrastructure 설치 금지
- • 항상 GVP AP의 출력보다 6 dB 이하로 동작 해야 함
|
*Geofencing system: A system that automatically determines frequency specific zones where geofenced variable power access points are either permitted to operate or not permitted to operate in the 5.925-6.425 GHz and 6.525-6.875 GHz bands.
출처: Federal Register Vol. 91, No. 37 Unlicensed Use of the 6 GHz Band
FCC 12
(미국: Signal booster) KDB935210 – Signal Booster Draft KDB Updates
FCC는 2026년 2월, Signal Booster의 KDB935210 문서의 개정 초안(Draft)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요구사항이, LTE 및 5G NR에 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번 KDB 업데이트 내용에는 AWGN 신호 설정 및 시험 요건을 중심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DUT(Device Under Test)가 지원하는 채널 대역폭 전체 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확대
- - AWGN 신호 기반 시험 절차를 명확히 규정
- - Industrial booster에서 Multi-radio option remote unit 카테고리에 대한 가이드 추가
- - CBRS DAS 관련 시험 guidance는 KDB 940660 Attachment D03 문서로 참조 체계를 재정리
Draft KDB935210은 3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개정 발표 될 예정입니다.
출처: 935210 Signal Boos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