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Regulatory Updates
SCROLL
총무성은 2026년 3월 3일~4일 일본과 미국, 유럽, 영국 및 싱가포르 간에 각각 체결·발효되어 있는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바탕으로, 기준 인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활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각국의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MRA 규제 현황 업데이트와 함께 최근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Cybersecurity 관련 규제 및 과제가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최근 IoT 기기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과 오용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 총무성(MIC)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단말 설비 규칙 개정을 통해 보안 기술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법적 강제성을 지닌 의무 기준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 조건]
MIC는 2026년 3월 12일, 기존 433MHz 대역을 사용하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와 원격무선키시스템(RKE)에 대해서, 국제 규격과의 차이 및 일부 규정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개정을 고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기존 규격 | 개정 규격 | |
|---|---|---|
| 주파수 대역 | 433.92 MHz (433.795~434.045 MHz) | 433.92 MHz (433.05~434.79MHz) |
| 불법개조방지 대책 | 하나의 케이스에 들어가 있으며, 공중선계를 제외한 고주파부와 변조부는 쉽게 열 수 없는 구조 | (규정 삭제) |
| 불요발사강도 허용치 | 1GHz 이하 (433.795~434.045MHz 제외): 250nW 이하/100kHz 1GHz 초과: 1μW 이하 / 1MHz |
1GHz 이하 (433.05~434.79MHz 제외): 250nW 이하/100kHz 1GHz 초과: 1μW 이하 / 1MHz |
상기 내용은 기술협의회에서 논의 후, 개정 고시 될 예정입니다.
출처: 433MHz TPMS_RKE
총무성은 2026년 3월 23일, 전파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5G 이동통신 시스템의 26GHz 대역 보급을 위한 주파수 할당 계획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26GHz 대역을 사용하던 FWA(Fixed Wireless Access)는 22GHz 대역으로 재편되었으며, 26GHz 대역은 5G 이동통신 용도로 재구성되었습니다.
26GHz 대역은 3월 23일부터 주파수 재편이 적용되었으며, 40GHz 대역에 대해서는 현재 재편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출처: 총무성 관보
인도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는 2026년 1월 20일 「저전력 및 초저전력 무선접속시스템 (RLAN 포함) 의 하위 6GHz 대역 사용에 관한 면허 면제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라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일부 무선 장비는 별도의 주파수 할당이나 라이선스 없이 사용이 가능해졌으나, 비간섭·비보호·공유(non-exclusive)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인도 국가통신보안센터(NCCS)는 2026년 1월 8일, 5G 오픈랜(O-RAN) 환경에서 활용되는 RIC(RAN Intelligent Controller)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ITSAR)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문서는 O-RAN 기반 통신 장비에 대해 적용되는 보안 기준을 정의한 것으로, RIC를 포함한 주요 구성 요소(O-Cloud, SMO, Non-RT RIC, Near-RT RIC)에 대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구성 요소들은 상호 인증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관리 트래픽은 반드시 암호화된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를 적용하여 시스템 접근 권한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1일,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는 초광대역(UWB) 통신 장비 의 3300 MHz ~ 3400 MHz 주파수 대역 사용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3300 MHz ~ 3400 MHz 대역에서의 사용이 4월 1일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Malaysia) 3300-3400MHz UWB 통신 장비 사용 취소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기술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 및 수입업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