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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026 ISSU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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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UPDATES

FCC, ISED, KC, CE, Global
인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FCC
- # (미국: TCB) TCB 관련 KDB Draft 개정 및 의견 제출기한 연장
- # (미국: 시험소) Accredited Test Laboratory 관련 KDB 853844·974614 개정
- # (미국: 부품규제) FCC, Covered List 부품까지 규제 강화
- # (미국: 공급망 보안강화) FCC 장비인증 추가 규제 강화 검토
- # (미국: UWB) UWB 관련 KDB 업데이트
- # (미국: 5G NR) Upper C-Band 주파수 확장 (3,700-4,140 MHz)
- # (미국: Covered List) Advanced Robotic Device, Power Inverter 규제
- # (미국: 위성/지구국 인허가) Part 25 → Part 100 으로 전면 개편
- # (미국: 위성 직접통신(D2D)) Part 15 비면허기기 위성통신 허용 규칙 제정
- # (미국: FCC) 국가안보 관련 Covered List 및 Equipment Authorization Enforcement 강화
- # (미국: PAG List) PAG List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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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D
- # (캐나다: RSS-Update) RSS-193 Issue 2 Draft 발표
- # (캐나다: RSS-Update) ISED, RSS-Gen Issue 6 및 RSS-310 Issue 6 정식 발행
- # (캐나다: RSS Update) ISED, 2500–2690 MHz 대역 RSS-199 및 SRSP-517 Draft 발표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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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 # (한국: 5G NR) 기존 LTE 주파수 대역에 5G NR 적용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
- # (한국: KC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 고시 주요 개정사항 종합 안내
- # (한국: RF) 무선 시험성적서 기재사항 강화
- # (한국: SAR) 신규 KSDB 발행
- # (한국: USB-C 커넥터) USB-C 커넥터 의무화 시행 예정
- # (한국: IP 카메라)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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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 # (유럽: Safety) IEC 62368-1:2024 (ED4) 전환 일정 안내
- # (유럽: E-UTRA) ETSI EN 301 908-13 V13.4.1 발행
- # (유럽: OJEU) Implementing Decision (EU) 2026/2003_Harmonised standard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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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 # (일본: 800 MHz 광대역 소전력 무선) 800 MHz대 광대역 소전력 무선시스템 제도 도입
- # (일본: TPMS 및 RKE) 433MHz 대역 TPMS 및 RKE 개정 고시 확정
- # (일본: 900MHz대역 특정소전력무선국) 무선전력전송용 신규 Scope 추가
- # (일본: 위성 다이렉트 통신) 700MHz대역 신규할당 및 기술기준 개정(안)
- # (인도: EMC) TEC, 통신장비 EMC 기술기준 개정 추진
- # (레바논: TRA Type Approval) Type Approval 신청 주체, 제조사로 명확화
- # (마다가스카르: TRA Type Approval) ARTEC, 신규 승인 신청 시 제품 샘플 제출 요구 강화
- # (아르헨티나: RAMATEL) ENACOM, 신규 RAMATEL 형식승인 체계 시행 연기
- # (태국: Radar) 57–64 GHz Radar·무선기기 기술기준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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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칼럼

Content
- Cyber Resilience Act(CRA) 주요 제도 및 최근 동향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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