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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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11월 20일, 95GHz이상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장비의 방사 시험 절차를 규정하는 KDB가 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mmWave 방사 시험 범위가 300GHz까지 확장되었으며, 300–750 GHz(Sub-THz)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시험 지침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Sub-THz 시험에서는 이러한 환경 특성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미세 진동 억제, 상대습도(수증기·산소)로 인한 전파 감쇠 보정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KDB 800803 v0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800303 Sub-THz Emission Measurement Guidance v01
FCC는 2025년 11월 21일, Upper C-Band(3.98–4.2 GHz) 대역에서 5G NR 서비스 도입을 위한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C-Band는 3.45–3.55 GHz(Part 27), 3.55–3.7 GHz CBRS 대역(Part 96), 3.7–3.98 GHz(Part 27)로 규정되어 있으며, FCC는 그 다음 인접 대역인 3.98–4.2 GHz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FCC는 이와 함께 기본적인 Technical Rule의 틀을 제안했으며, 이를 토대로 4.2–4.4 GHz 대역을 사용하는 항공기 고도계(Radio Altimeter)와의 간섭을 고려한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안된 주요 Technical Rule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Base Station | Mobile/Portable |
|---|---|---|
| Max EIRP/PSD | 1640 / 3280 W/MHz | 1 W |
| PAR | 13 dB | 13 dB |
| OOBE |
-13 dBm/MHz (항공기 고도계 간섭 고려하여 강화 예정) |
-13 dBm/MHz |
FCC는 특히 4.2–4.4 GHz 대역의 항공기 고도계와 인접한 4.2 GHz 경계부에서의 간섭 가능성을 주요 기술 이슈로 지목하며, 기지국의 band-edge 및 OOBE 제한을 추가로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기술 검토 및 간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출처: FCC-25-78A1, FCC Proposes Upper C-Band Rules for 2027 AuctionFCC는 2025년 11월 25일, Covered List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통신장비의 범위에 Modular Transmitter를 명확히 포함시켰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공급망 단계부터의 보안 검토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overed list equipment list 는 하기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Link: https://www.fcc.gov/supplychain/coveredlist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5년 12월 4일 관보를 통해 Covered list 관련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금지 대상 장비(covered equipment)의 인증을 제한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해당 규칙 및 집행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FCC는 모듈 송신기(modular transmitters) 및 구성 부품(component parts)이 금지 대상 장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26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된 가이드 문서를 참고하여 주세요.
지난 2025년 12월 8일, KDB 986446 D01 Covered Equipment Guidance v04로 업데이트 되면서 미국 현지 대리인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5일부터는 Form731제출 시 반드시 미국 현지 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TCB는 해당 정보를 필수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TCB 의 확인 항목은 아래 세 가지이며, 세부 내용은 KDB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CB 주요 검증 기준]
FCC는 2025년 10월 말, Upper Microwave Flexible Use Service (UMFUS, 24.25–24.45 GHz, 24.75–25.25 GHz, 27.5–28.35 GHz, 37–40 GHz, 47.2–48.2 GHz) 대역 활용 확대를 목적으로 NPRM을 채택했으며, 해당 안건은 12월 3일 Federal Register에 게재됐다. 당초 UMFUS 대역은 5G 지상망 활용이 기대됐으나, 실제로는 Fixed-Satellite Service(FSS) 지구국, 특히 ESIM 중심의 이용이 확대돼 왔다. FCC는 이러한 실사용을 고려해 규정 재검토를 위한 의견을 2026년 1월 2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CC는 2025년 12월 17일, Part 96 CBRS 대역의 가이드라인인 KDB 940660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Part 96의 Equipment class중, CBC(for Customer Premise Equipment CBSDs)를 삭제하고, LTE B48/NR n48 대역을 지원하는 중계기(Repeater) 제품이 Part 96.3의 ‘End User Device’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중계기 제품이 CBE로 인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Q&A 9번에 추가 되었습니다.
출처: KDB940660 D01 Part 96 CBRS Eqpt v03r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