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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Regulatory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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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01 : 일본
(일본: 5G) 5G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정비

총무성은 2024년 5월 일본내 5G 사업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내의 5G 서비스의 확대 및 적극 활용을 위한 WG(WG: 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Sub-6 대역의 주파수 할당 계획 (4.9 GHz 대역)
  • 2) mmWave 대역의 주파수 정비 계획 (26 GHz, 40 GHz 대역의 5G 용도 주파수 할당)
  • 3) 5G SA(SA: Stand Alone) 방식의 인프라 정비
  • 4) 기지국, 통신망등의 강화 및 인프라 쉐어링 등

2025년 말까지 5G용 주파수의 신규 할당 계획 중에 있으며, 5G 보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WG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출처: Outline of WG report (5G Radio)
Global 02 : 일본
(일본: 5G) 5G 중계기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 모집

총무성은 2024년 6월 12일, 5G 중계기의 도입 및 4.9GHz 대역의 5G 주파수 확장을 위한 의견모집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던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4.9 GHz 대역까지 사용을 확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4년 7월 11일까지 의견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몇 차례의 기술검토 및 회의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5G 중계기 제도 및 4.9 GHz 검토
Global 03 : 일본
(일본: 간이 무선국) 아날로그 방식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간이 무선국의 폐지

2024년 11월 30일부터 350 MHz 및 400 MHz 대역의 아날로그 방식 간이 무선국의 사용이 중단됩니다. 해당 기한까지 아날로그 간이 무선국을 폐지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을 듀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도록 변경이 요구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출처: 아날로그 간이 무선국의 사용 기한
Global 04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SAR) SAR 규정 업데이트

인도네시아 SDPPI는 2024년 3월 7일, KOMINFO No 177 Tahun 2024 를 발표하여 모바일폰, 태플릿 PC에 대한 SAR 규정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폰과 태블릿 PC 제품의 인도네시아 SDPPI 승인 신청 시 SAR Test report 제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1) SAR 적용 일자:
    • - Head SAR: 2024년 4월 1일부터
    • - Torso/ Body SAR: 2024년 8월 1일부터
  • 2) 대상 제품: 신체로부터 20cm 미만의 거리에서 사용되며 방사 전송 전력이 20mW를 초과하는 모바일폰, 태블릿 PC
  • 3) 상세 사항:
    • - SAR 시험은 반드시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현재 정부시험소인 BBPPT 에서만 가능합니다.
    • - 현재 SAR 시험은 정부시험소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험소 일정으로 인해 성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제공합니다.
    • - 제조사는 승인시점에 성적서를 제출 불가한 경우, SAR 성적서 예상 발행시점을 선언하는 레터를 제출하여 승인을 선취득 할 수 있으며, 선언 레터 상 명기된 일자를 기준으로 최대 14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KOMINFO No 177 Tahun 2024
Global 05 : 콜롬비아
(콜롬비아: 60 GHz) 57-64GHz 대역 규제 업데이트

콜롬비아 ANE는 57-64GHz 대역에서 작동하는 차량용 레이더를 포함한 제품 통신 규제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해당 대역은 무면허 대역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 내용]

  • 1) 관련 규격: Resolution 153 of 2024
  • 2) 상세 사항:
    • 57-64 GHz 대역에서 사용되며,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은 승인 비대상으로 지정됨
    • 해당 조건
      • Maximum Peak Effective Isotropic Radiated Power (PIRE) :100 mW
      • Maximum power spectral density : 13 dBm/MHz
출처: Resolution 153 of 2024
Global 06 : Global
(Global: Wi-Fi 6E) Wi-Fi 6E 사용 가능 국가 리스트

최근 아래의 국가들에서 Wi-Fi 6E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키스탄 (발표일자: 2024.04.18)
  • 트리니다드 토바고 (발표일자: 2024.03.15)
  • 스리랑카
  • 마카오* (발표일자: 2024.04.06)

* 단, 마카오의 경우, 5925 MHz ~ 6425 MHz 사용 가능하나, 승인 비강제 대역으로 지정되어 별도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