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27

(미국: 위성 직접통신(D2D)) Part 15 비면허기기 위성통신 허용 규칙 제정 

FCC 11 (미국: PAG List) PAG List Update 2026년 9월 30일, FCC는 PAG(Pre-approval Guidance) list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일부 PAG 아이템들이 삭제 또는 추가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388624 D02 Pre-Approval Guidance List v18r09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항목: 6GHz 이상 RF Exposure(OVER6G), UWB(UWB15F), GVP를 제외한 UN6GHz item 삭제 추가된 항목: Above 95 GHz sub-THz device(SUBTHZ), only GVP (UN6GHZ) *GVP (Geofenced Variable Power) 출처: 388624 D02 Pre-Approval Guidance List v18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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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 국가안보 관련 Covered List 및 Equipment Authorization Enforcement 강화 

FCC 10 (미국: FCC) 국가안보 관련 Covered List 및 Equipment Authorization Enforcement 강화 FCC는 이번 3분기 동안 Covered List 관련 규제를 확대·강화하는 여러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Covered List 확대, 수입·마케팅 제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시험소 인정 철회 절차 개시 등이 있습니다. 3분기 중 FCC의 Covered List 관련 주요 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UAS·외국산 라우터 조건부 승인 현황 업데이트 FCC는 특정 무인항공기(UAS)와 외국산 라우터에 대한 조건부 승인 리스트 및 Covered List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승인 기업은 UAS 18개사와 라우터 21개사로 총 39개사입니다. 제품별 조건부 승인 현황 및 유효기간은 아래 FCC 공식 웹사이트의 Covered List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Covered List 2. Covered List 조사·신고 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제안 FCC는 Covered List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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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성 직접통신(D2D)) Part 15 비면허기기 위성통신 허용 규칙 제정 

FCC 09 (미국: 위성 직접통신(D2D)) Part 15 비면허기기 위성통신 허용 규칙 제정 FCC는 2026년 8월 6일 채택한 NPRM(ET Docket No. 26-169, FCC 26-51)을 2026년 9월 8일 Fedeeral Register에 게재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위성(Earth-to-space) 방향에 한해, 2400-2483.5MHz 및 5725-5850MHz(U-NII-3) 2개 대역에 대한 실제 규정 초안 (47 CFR §2.106(d)(36) 신설) 제시 2) 기존 Part 15 기술기준(최대 EIRP 4W, OOBE 등) 변경 없음 3) 위성→지구(Space-to-Earth) 방향은 아직 의견수렴 단계 — U-NII-3 대역 검토 중. 4) 인허가 체계로 License-by-rule(SCS 방식과 유사, 개별 지구국 허가 불요) 및 Blanket License(일괄허가) 두 가지 방안 검토 5) 우주선 내부에서의 Part 15 기기(노트북, 스마트폰 등) 사용을 Part 15 규정에 포함하여, 개별승인 절차 폐지 추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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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성/지구국 인허가) Part 25 → Part 100 으로 전면 개편 

FCC 08 (미국: 위성/지구국 인허가) Part 25 → Part 100 으로 전면 개편 FCC는 2026년 7월 22일, 우주국·지구국 인허가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Report and Order 을 채택하였습니다. 기존 Part 25 규정을 부분 수정하는 대신 전면 폐지하고, 신규 Part 100 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 개편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FNPRM(향후규칙제정공고)도 함께 채택되었습니다. 1. Part 25를 폐지하고 신규 Part 100(Subpart A~D 체계)으로 전면 대체 2. 신청서를 모듈화(Form 312 재사용, Schedule O/F/B 세분화)해서 처리하는 "Licensing Assembly Line" 방식 도입 Licensed by Rule에 따라, Part 2 절차에 따라, Part 100의 운용요건을 만족하면, 개별면허 신청없이 운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논의. 3. 정지궤도(GSO)·비정지궤도(NGSO) 외에 가변궤도위성국(VTSS), 다중궤도위성시스템(MOSS) 등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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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overed List) Advanced Robotic Device, Power Inverter 규제 

FCC 07 (미국: Covered List) Advanced Robotic Device, Power Inverter 규제 FCC는 2026년 7월 28일,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Advanced Robotic device 와 Power Inverter 를 Covered list 에 추가 하였습니다. ‘Advanced Robotic Device’ 는 원격으로 제어되는 이동형 로봇으로서, Docking station을 포함하여 약 2 kg(4.4 lbs) 이상의 중량을 가지며, sensing 및 network connectivity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로봇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Covered list 에 해당하는 Advanced Robotic Devices 및 Power inverter 는 원칙적으로 신규 FCC Equipment Authorization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DoW (Department of War) 또는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로부터 Conditional Approval 을 받은 제품은 Covered list 적용 예외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Conditional Approval 신청 시에는 회사 구조, 제조 및 공급망, U.S Manufacturing & OnShoring 계획 등 국가안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이 요구 됩니다. 한편, Covered List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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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G NR) Upper C-Band 주파수 확장 (3,700-4,140 MHz) 

FCC 06 (미국: 5G NR) Upper C-Band 주파수 확장 (3,700-4,140 MHz) FCC는 2026년 9월 29일, Upper C-Band 의 주파수를 기존 3,700-3,980 MHz 대역에서 3,700-4,140 MHz 로 확장하였습니다. Mobile and Portable Device (e.g. Mobile Phone) 는 2030년 12월 31일부터는 동일한 Air interface 를 이용해서 3,700-4,140 MHz 전체 대역에서 동작 가능해야 하므로, 해당 일자 이전에 시험 및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참조 바랍니다 Upper C-Band 주파수 확장 (3.7-3.98 GHz → 3.7-4.14 GHz) EIRP Limit: ① Mobile/Portable device: 2 W EIRP ② Base Station: 1640W/MHz or 3280W/MHz (인구수에 따라) Spurious emission li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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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WB) UWB 관련 KDB 업데이트 

FCC 05 (미국: UWB) UWB 관련 KDB 업데이트 FCC는 2026년 8월 17일, UWB(Ultra-Wideband Devices) 에 대한 KDB 393764 D01 의 v03 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기존 FAQ 형식 대신, UWB 인증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GPR, Through-wall Imaging, Surveillance, Medical Imaging, Indoor 및 Hand-held UWB별 인증 제출자료와 운용 제한 조건을 상세히 가이드 하였고, 특히, §15.521(a)에 따른 장난감 및 항공기·선박·위성 내 사용금지 문구를 User Manual에 포함하고 Grant Comment에도 반영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참조 바랍니다. 또한, UWB 규정 현대화를 위해 NPRM을 발행하였으며, 정의 및 측정절차 개선, 사용 제한 완화, 신규 기기 분류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출처: 393764 D01 Ultra-Wideband Devices v03 출처: DOC-42484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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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급망 보안강화) FCC 장비인증 추가 규제 강화 검토 

FCC 04 (미국: 공급망 보안강화) FCC 장비인증 추가 규제 강화 검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6년 7월 23일 공개한 제3차 추가 규칙제정안(Thir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CC 26-50)을 통해 제품 공급망 확인과 기기승인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인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명세서 제출: 인증 신청 시 서명된 HBOM·SBOM과 부품의 생산자, 생산지, 생산지별 부품 가치 비율을 FCC에 제출. 변경 후 30일 이내 갱신 검토 인증 금지 대상 확대: Covered List 등재 기업이 생산한 모든 부품 또는 소프트웨어·펌웨어를 포함하는 기기의 인증 금지 검토. 브랜드 변경 제품의 추적 강화: 모든 생산기업 명단과 알려진 전기적 동일 제품 정보를 FCC에 제출·보고하는 방안 검토. UAS·UAS 핵심부품·라우터 제품군: 기존 SDoC 또는 승인 면제 대상이라도 Certification 의무화 검토. SDoC 제품의 관리 강화: 별도로 모든 SDoC 제품의 고유 식별번호 부여하여 FCC Database 등록 및 웹사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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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품규제) FCC, Covered List 부품까지 규제 강화 

FCC 03 (미국: 부품규제) FCC, Covered List 부품까지 규제 강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6년 9월 11일, FCC 인증 프로그램 및 보안강화를 위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완제품 중심의 Covered List 규제를 일부 logic-bearing hardware component* 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Covered List entity가 생산한 logic-bearing hardware component를 포함하고, 해당 entity가 완제품을 생산했을 경우 그 완제품이 Covered Equipment에 해당하는 장비는,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신규 equipment authorization 신청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인증된 장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Covered List entity가 기존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Permissive change 절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certification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CC는 이와 함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으며, Certification 대상 장비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FCC ID 를 표시해야 합니다. 직접판매, 제품 소유권 보유 여부 등에 따라 2027년 3월 1일 또는 6월 1일부터 의무가 적용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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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험소) Accredited Test Laboratory 관련 KDB 853844·974614 개정 

FCC 02 (미국: 시험소) Accredited Test Laboratory 관련 KDB 853844·974614 개정 FCC는 FCC 인정 시험소의 평가 및 운영에 적용되는 KDB 853844 D01 「Accredited Testing Laboratory FCC Technical Assessment Checklist」와 KDB 974614 D01 「Accredited Testing Laboratory Program Roles and Responsibilities」를 개정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AS Scope Expiration Date 관리 절차 구체화 시험소 신규 인정 및 갱신 시 각 FCC Scope별 만료일을 제출하도록 명확해졌으며, 시험소는 최소 2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시에도 각 Scope의 새로운 만료일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최신 Test Methods 반영 Part 15, UPCS, HAC 시험규격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RF Exposure/SAR 시험방법 및 주파수별 R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