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24

(미국: CBRS) Part 96 CBRS 대역 KDB 940660 개정 

FCC 07 (미국: CBRS) Part 96 CBRS 대역 KDB 940660 개정 FCC는 2025년 12월 17일, Part 96 CBRS 대역의 가이드라인인 KDB 940660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Part 96의 Equipment class중, CBC(for Customer Premise Equipment CBSDs)를 삭제하고, LTE B48/NR n48 대역을 지원하는 중계기(Repeater) 제품이 Part 96.3의 ‘End User Device’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중계기 제품이 CBE로 인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Q&A 9번에 추가 되었습니다. 출처: KDB940660 D01 Part 96 CBRS Eqpt v03r01

ISSUE 24

(미국: 5G Upper mmWave) UMFUS 대역 규제 완화 

FCC 06 (미국: 5G Upper mmWave) UMFUS 대역 규제 완화 FCC는 2025년 10월 말, Upper Microwave Flexible Use Service (UMFUS, 24.25–24.45 GHz, 24.75–25.25 GHz, 27.5–28.35 GHz, 37–40 GHz, 47.2–48.2 GHz) 대역 활용 확대를 목적으로 NPRM을 채택했으며, 해당 안건은 12월 3일 Federal Register에 게재됐다. 당초 UMFUS 대역은 5G 지상망 활용이 기대됐으나, 실제로는 Fixed-Satellite Service(FSS) 지구국, 특히 ESIM 중심의 이용이 확대돼 왔다. FCC는 이러한 실사용을 고려해 규정 재검토를 위한 의견을 2026년 1월 2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라이선스 체계를 재검토해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 Part 25.136 등 관련 규정의 재검토를 통한 UMFUS-FSS 간 공유 기준의 합리화 - FSS 지구국 수 및 배치 제한 완화 여부 검토 출처: 2025-21805

ISSUE 24

(미국: KDB Updates) KDB 986446 D01 v04 업데이트 – US Agent 요구사항 확대 

FCC 05 (미국: KDB Updates) KDB 986446 D01 v04 업데이트 – US Agent 요구사항 확대 지난 2025년 12월 8일, KDB 986446 D01 Covered Equipment Guidance v04로 업데이트 되면서 미국 현지 대리인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5일부터는 Form731제출 시 반드시 미국 현지 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TCB는 해당 정보를 필수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TCB 의 확인 항목은 아래 세 가지이며, 세부 내용은 KDB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CB 주요 검증 기준] 1. 현지 대리인의 미국 내 주소 정보의 유효성(US우체국 주소, 가상 우편함, P.O Box, 공터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현지 대리인이 상주하는, 법적 문서를 수령 가능한 물리적 주소 여부 3. (신청서에 명시된) Grantee의 현지 대리인 역할 수행에 대한 동의 여부 출처: 986446 D01 Covered Equipment Guidance v04

ISSUE 24

(미국: Covered list) Covered list 규제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FCC 04 (미국: Covered list) Covered list 규제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5년 12월 4일 관보를 통해 Covered list 관련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금지 대상 장비(covered equipment)의 인증을 제한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해당 규칙 및 집행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FCC는 모듈 송신기(modular transmitters) 및 구성 부품(component parts)이 금지 대상 장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26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된 가이드 문서를 참고하여 주세요. 출처: 2025-21928

ISSUE 24

(미국: Covered List) Covered Equipment 에 Modular Transmitter 포함 

FCC 03 (미국: Covered List) Covered Equipment 에 Modular Transmitter 포함 FCC는 2025년 11월 25일, Covered List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통신장비의 범위에 Modular Transmitter를 명확히 포함시켰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overed Equipment 범위에 Modular Transmitter 포함 Covered List에 포함된 제조자가 생산한 Modular Transmitter 자체는 FCC 인증이 불가 해당 모듈을 탑재한 Host Device(완제품) 역시 인증 불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수입 및 판매는 금지 제품 변경 시 적용되는 Permissive Change 절차 금지 Covered List 제조사가 생산한 제품 중 통신장비가 아닌 경우에도 SDoC 및 인증 면제(Exemption) 적용 불가 ‘Produced by’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Covered List 제조사가 생산한 제품이 Re-branding 또는 Re-labeling 되더라도, Cov…

ISSUE 24

(미국: 5G NR) Upper C-Band (3.98-4.2 GHz) 도입 논의 시작 (NPRM) 

FCC 02 (미국: 5G NR) Upper C-Band (3.98-4.2 GHz) 도입 논의 시작 (NPRM) FCC는 2025년 11월 21일, Upper C-Band(3.98–4.2 GHz) 대역에서 5G NR 서비스 도입을 위한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C-Band는 3.45–3.55 GHz(Part 27), 3.55–3.7 GHz CBRS 대역(Part 96), 3.7–3.98 GHz(Part 27)로 규정되어 있으며, FCC는 그 다음 인접 대역인 3.98–4.2 GHz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FCC는 이와 함께 기본적인 Technical Rule의 틀을 제안했으며, 이를 토대로 4.2–4.4 GHz 대역을 사용하는 항공기 고도계(Radio Altimeter)와의 간섭을 고려한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안된 주요 Technical Rule은 다음과 같습니다. …

ISSUE 24

(미국: KDB Published) Sub-THz 방사 시험 측정 가이드라인, KDB 800303 발행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SCROLL FCC 01 (미국: KDB Published) Sub-THz 방사 시험 측정 가이드라인, KDB 800303 발행 지난 2025년 11월 20일, 95GHz이상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장비의 방사 시험 절차를 규정하는 KDB가 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mmWave 방사 시험 범위가 300GHz까지 확장되었으며, 300–750 GHz(Sub-THz)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시험 지침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Sub-THz 시험에서는 이러한 환경 특성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미세 진동 억제, 상대습도(수증기·산소)로 인한 전파 감쇠 보정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KDB 800803 v0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800303 Sub-THz Emission Measurement Guidance v01

ISSUE 23

(미국: 무선 시험) FCC, ANSI C 63.10-2020 공식 채택, 2025년 10월 30일부터 의무 적용 

FCC 06 (미국: 무선 시험) FCC, ANSI C 63.10-2020 공식 채택, 2025년 10월 30일부터 의무 적용 FCC는 비면허 대역 무선기기 시험을 위한 공식 규격으로 ANSI C63.10-2020을 채택했으며, 2025년 10월 30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intentional radiator 측정 방법과 관련된 다수의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FCC 규정과 일부 KDB 문서에서도 해당 전환일 이후에는 새로운 규격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신 ANSI C63.10-2020 규격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15.37 Transition provisions for compliance with this part

ISSUE 23

(미국: FCC Regulation) 불필요한 규정 삭제 

FCC 05 (미국: FCC Regulation) 불필요한 규정 삭제 FCC는 오래되어 불필요한 규정들을 삭제하였으며, 개정된 rule은 2025년 10월 3일부로 발효됩니다. 아날로그 텔레비전 수신기 등과 같은 오래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관련 위임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ederal Register 2025-14704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5-14704 출처: 2025-14702

ISSUE 23

(미국: Bad Labs) FCC 의 제품 인증 프로그램 무결성 및 보안강화 규칙 발효 

FCC 04 (미국: Bad Labs) FCC 의 제품 인증 프로그램 무결성 및 보안강화 규칙 발효 2025년 9월 8일, FCC 의 제품 인증 프로그램 무결성 및 보안강화 규칙이 발효 되었습니다. *금지된 기관이 TCB, 시험소, 인정기관의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금지된 기관이 10% 이상 지분•의결권 보유하고 있는 TCB, 시험소, 인정기관도 금지됩니다. 이 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FCC는 일부 Bad Lab 에 대해 시험소 인가를 철회하는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CC 25-27 Report & Order/ ET Docket 24-136 및 Federal Register: 2025-14970, 2025-16285, KDB 719163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지된 기관(prohibited entities): Covered list 에 포함된 사업체를 비롯하여, 의회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한 기관/국가 등 출처: Promoting the Integrity and Security of 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ies, Measurement Facilities, and the Equipment Authorization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