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20

(미국: NPRM) Rulemaking Advanced Air Mobility (AAM) 

FCC 09 (미국: NPRM) Rulemaking Advanced Air Mobility (AAM) FCC는 2025년 1월 17일, 첨단항공모빌리티(Advanced Air Mobility)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NPRM을 발표하였습니다. 450MHz 대역의 활용 및 24GHz 대역의 주파수 용도 및 효율성을 변경하여 AAM 및 UAS 기술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50MHz 대역의 활용 기존에는 높은 고도에서 항공기와 음성 통신만 가능하였으나, 다양한 고도에서 UAS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2. 24GHz 대역 레이더 탐지 기술 기존에 활용되지 않던 24.45~24.65GHz 대역을 활용하여, UAS 탐지를 위한 레이더 운영을 허용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3. Air-Ground 시스템의 현대화 다른 주파수 대역과의 효율성 및 규정의 일관성을 위해,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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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licensed 6 GHz) Unlicensed Use of the 6 GHz Band 

FCC 08 (미국: Unlicensed 6 GHz) Unlicensed Use of the 6 GHz Band FCC는 2025년 3월 6일, Unlicensed 6 GHz 대역의 변경 사항에 대한 Federal Register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6 GHz Band에서, UNII-5, UNII-7 Band에서만 VLP mode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6 GHz 전 대역에서 VLP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UNII-6, UNII-8 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Limit을 적용받으며, TPC 기능 및 Contend-Based Protocol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 됩니다. 변경 된 규정은 2025년 5월 5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기존보다 약 300 MHz 더 넓은 대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VLP 장치가 넓은 주파수에서 동작 가능해졌고, Wi-Fi 6E 및 차세대 무선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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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완화) FCC, 불필요한 규제 완화 위한 의견 수렴 

FCC 07 (미국: 규제완화) FCC, 불필요한 규제 완화 위한 의견 수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5년 3월 12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통신 산업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FCC는 규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시장 및 기술 변화, 기업 경쟁력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이 시대에 뒤처졌거나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 : 2025년 4월 11일 출처: DA 2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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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overed list) 통신기기에 대한 보안 소프트웨어 검증 방안 가이드 

FCC 06 (미국: Covered list) 통신기기에 대한 보안 소프트웨어 검증 방안 가이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4년 7월부터 Kaspersky Lab의 사이버 보안 및 Antio-Virus 소프트웨어를 ‘Covered List(제한 목록)’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FCC 인증을 받는 모든 통신 장비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통신 인증 기관(TCB)은 장비 인증 과정에서 Covered List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선언서(Attestation)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CC 는 선언서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기기에 따라 검증 강화를 위해 SBoM (소프트웨어 구성 목록) 등 추가적인 문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3월 10일 TCB Council에서 공지된 가이드 문서를 참고하여 주세요. 출처: Covered List Software Best Practices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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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yberSecurity) FCC, 국가 통신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정 제안 

FCC 05 (미국: CyberSecurity) FCC, 국가 통신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정 제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5년 1월 16일, 국가 통신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통신 인프라의 보안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및 경제 안보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FCC는 네트워크 공급 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 사업자에게 사이버 보안 및 공급망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 업데이트 및 구현했음을 매년 인증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FCC는 추후 의견을 수렴 예정입니다. 출처: FCC-25-9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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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V2X) KDB 511808 D01 C-V2X v02 Update 

FCC 04 (미국: C-V2X) KDB 511808 D01 C-V2X v02 Update 기존에 waiver로 진행 가능했던 C-V2X가 2025년 2월 11일부로 인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및 인증 가이드 문서인 KDB 511808 D01 C-V2X v02가 개정되었고, PAG가 요구됩니다. 다만, 기존에 waiver로 취득한 제품에 변경이 발생하면, 신규 인증(New FCC ID)이 필요합니다. 상세 요건은 첨부 KDB 511808 문서를 확인 바랍니다. [KDB 511808 C-V2X D01v02] 신청 유형 Equipment Type Rule part Equipmen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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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G FR2) 24 GHz 대역에서 Emission limit 추가 

FCC 03 (미국: 5G FR2) 24 GHz 대역에서 Emission limit 추가 FCC 는 지난 2025년 3월 6일에 mmWave 대역에 대한 시험 및 인증 가이드 문서인 KDB 842590 D01을 개정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 2일에 발표된, 24 GHz 대역(24.25-24.45 GHz, 24.75-25.25 GHz) 에 대한 강화된 Emission limit 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가이드 하기 위함 입니다. 관련 문서: FCC Rule part 30 / KDB 842590 D01 v01r03 주파수 대역: 24.25-24.45 GHz and 24.75-25.25 GHz bands Limit Type of Equi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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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i-Fi 7) Indoor & Standard AP 에 대한 조건부 출력 상향 허용 

FCC 02 (미국: Wi-Fi 7) Indoor & Standard AP 에 대한 조건부 출력 상향 허용 (BEL Waiver 관련) FCC는 2025년 2월 24일에 6GHz 대역(U-NII)에서 Wi-Fi 7을 활용하는 Indoor AP와 Standard AP를 둘다 인증 받은 AP 의 출력 상향 허용 기준을 담은 Q&A 문서(KDB 987594 D03)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FCC 24-1217 Waiver(이하 BEL Waiver)에 대한 세부 지침을 추가한 것으로, 빌딩 내부에서 Out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BEL(Building Entry Loss)을 고려해 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서 표기: BEL Waiver 를 토대로 인증 받은 AP 는 Grant Note 에 “BX” 추가해야 함 Indoor AP 와 Standard AP 가 같은 FCC ID 로 인증 받은 경우에만 허용 됨. 해당 AP 는 Indoor AP 의 PFF (Product Form Factor) 요건 만족 필요 출처: 987594 D03 U-NII 6 GHz QA v03r01

ISSUE 20

(미국: 900 MHz) 900 MHz 대역, PLMRS 용도의 광대역 서비스 확장 추진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SCROLL FCC 01 (미국: 900 MHz) 900 MHz 대역, PLMRS 용도의 광대역 서비스 확장 추진 FCC는 지난 2025년 3월 17일, PLMRS (Private Land Mobile Radio Service) 용도의 900MHz 주파수 대역을 기존 3 MHz 에서 5 MHz 로 확대하는 법규 개정 (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PLMRS 는 기업, 정부기관, 공공안전 기관 등 특정 기관이나 조직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공개 무선 통신망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900 MHz 대역에서 협대역(3MHz, 897.5-900.5 MHz 및 936.5-939.5 MHz) 으로 사용되던 주파수를, 광대역 (5MHz, 896-901 MHz 및 935-940 MHz) 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입니다. 관련 FCC Rule Part 27 Subpart P, Regulations Governing Licensing and Use of 900 MHz Broadband Service in the 897.5-900.5 MHz and 936.5-939.5 MHz Bands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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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ybersecurity) FCC 사이버보안 Label Program 

FCC 10 (미국: Cybersecurity) FCC 사이버보안 Label Program FCC는 2024년 12월, IoT 제품에 대한 자발적 사이버 보안 라벨링 프로그램의 수석 관리자(Lead Administrator) 및 사이버 보안 라벨 관리자(*CLA)로 UL LLC (UL Solutions)를 선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아래의 인증기관들을 지정 하였습니다. CLAs: CSA America Testing & Certification, CTIA Certification LLC, DEKRA Certification Inc.,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ioXt Alliance, Palindrome Technologies, SGS North America Inc.,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TÜV Rheinland of N.A., and TÜV SÜD America *CLA(Cybersecurity Label Administrator): IoT 기기의 U.S. Cyber Trust Mark 인증기관 출처: DOC-407978A1 출처: DOC-408143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