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25

(인도: Wi-Fi) 6GHz 대역 (5925~6425 MHz) RLAN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면제 규정 

Global 05 : 인도 (인도: Wi-Fi) 6GHz 대역 (5925~6425 MHz) RLAN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면제 규정 인도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는 2026년 1월 20일 「저전력 및 초저전력 무선접속시스템 (RLAN 포함) 의 하위 6GHz 대역 사용에 관한 면허 면제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라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일부 무선 장비는 별도의 주파수 할당이나 라이선스 없이 사용이 가능해졌으나, 비간섭·비보호·공유(non-exclusive)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1. 적용 대상 및 기술 조건 1) 적용 대상: 5925~6425MHz 대역에서 동작하는 저전력 무선접속시스템 2) 기술 조건 …

ISSUE 25

(일본: 5G mmWave) 5G 이동통신 시스템 26 GHz 대역의 보급을 위한 주파수 할당 계획의 일부 변경 

Global 04 : 일본 (일본: 5G mmWave) 5G 이동통신 시스템 26 GHz 대역의 보급을 위한 주파수 할당 계획의 일부 변경 총무성은 2026년 3월 23일, 전파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5G 이동통신 시스템의 26GHz 대역 보급을 위한 주파수 할당 계획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26GHz 대역을 사용하던 FWA(Fixed Wireless Access)는 22GHz 대역으로 재편되었으며, 26GHz 대역은 5G 이동통신 용도로 재구성되었습니다. 26GHz 대역은 3월 23일부터 주파수 재편이 적용되었으며, 40GHz 대역에 대해서는 현재 재편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출처: 총무성 관보

ISSUE 25

(일본: TPMS 및 RKE) 433MHz 대역 TPMS 및 RKE 개정 논의 

Global 03 : 일본 (일본: TPMS 및 RKE) 433MHz 대역 TPMS 및 RKE 개정 논의 MIC는 2026년 3월 12일, 기존 433MHz 대역을 사용하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와 원격무선키시스템(RKE)에 대해서, 국제 규격과의 차이 및 일부 규정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개정을 고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규격 개정 규격 …

ISSUE 25

(일본: JATE)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보안 기술기준 강화 제도 검토중 

Global 02 : 일본 (일본: JATE)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보안 기술기준 강화 제도 검토중 최근 IoT 기기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과 오용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 총무성(MIC)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단말 설비 규칙 개정을 통해 보안 기술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법적 강제성을 지닌 의무 기준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 조건] 1. 접속 제어 및 ID/비밀번호 설정 기준 강화 (강제) 2.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의 구체화 3. 불필요한 인터페이스 비활성화 기준 신설 출처: Amendment of Security Standards Related to Terminal Equipment Conformity to Technical S…

ISSUE 25

(일본: MIC) 2026년 MIC MRA Workshop 개최 

Global Global Regulatory Updates SCROLL Global 01 : 일본 (일본: MIC) 2026년 MIC MRA Workshop 개최 총무성은 2026년 3월 3일~4일 일본과 미국, 유럽, 영국 및 싱가포르 간에 각각 체결·발효되어 있는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바탕으로, 기준 인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활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각국의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MRA 규제 현황 업데이트와 함께 최근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Cybersecurity 관련 규제 및 과제가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

ISSUE 24

(니제르: 인증 규정) 무선·통신단말 ARCEP 인증 규정 발표 

Global 05 : 니제르 (니제르: 인증 규정) 무선·통신단말 ARCEP 인증 규정 발표 니제르 통신규제기관 ARCEP는 무선제품 및 통신망 연결 단말기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Decision n°000011/ARCEP/CNRCEP/25를 채택하고, 2025년 10월 8일(서명일 기준)부터 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iger ARCEP 인증 라벨 규정 시행 1) 라벨 사항: 승인번호, 승인일자, 모델명, Batch/Serial Number, 제조사 (별도 라벨 포맷은 없음) 2) 기존 규정상 명시된 라벨조항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으나, 금번 규정 발표로 시행 강제화 3)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음 (25.10.08 이후 인증 제품에 한해서만 라벨 적용 필요) …

ISSUE 24

(니카라과: 인증 규정) 통신·무선기기 TELCOR 인증 규정 발표 

Global 04 : 니카라과 (니카라과: 인증 규정) 통신·무선기기 TELCOR 인증 규정 발표 니카라과는 통신기기 규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Agreement No.004-2025 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5년 11월 18일 관보(La Gaceta)에 게재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라벨 부착 의무 신설 1) 제조사·수입자·판매자는 TELCOR 인증을 받은 통신기기에 지정된 라벨을 반드시 부착 필요 2) TELCOR 인증 승인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부착되어야 함 3) 라벨 예시 …

ISSUE 24

(일본: Inter-carrier roaming 및 Multi SIM) Inter-carrier roaming 및 Multi SIM 규정 관련 안내 

Global 03 : 일본 (일본: Inter-carrier roaming 및 Multi SIM) Inter-carrier roaming 및 Multi SIM 규정 관련 안내 MIC의 이종 통신사 간 로밍(Inter-carrier roaming) 및 멀티 SIM 긴급 통화 규정 관련 일정 및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주요 기술 조건] 1. Multi-SIM: 긴급 통화 기능 대상: VoLTE를 지원하는 4G/5G Multi SIM 슬롯을 가진 휴대폰 데이터 전용 SIM(1st) + 음성 SIM(2nd) 조합: 2025년 7월 1일부터 의무화. 음성 SIM(1st) + 음성 SIM(2nd) 조합: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ISSUE 24

(일본: HAPS) 성층권 기지국(HAPS), 차세대 통신망 기술 기준 확립 

Global 02 : 일본 (일본: HAPS) 성층권 기지국(HAPS), 차세대 통신망 기술 기준 확립 총무성은 성층권의 무인항공기에 기지국을 탑재해 도서·해상·산악 지역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재해 시 신속한 통신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 HAPS(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의 아래와 같은 기술적 조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술 조건] HAPS: 18km 이상 상공, 38GHz 대역 (38.0-39.5GHz) 사용 HIBS(HAPS as IMT Base Stations): 18~25km 상공, 2GHz 대역 사용 상공 모바일(드론, 헬리콥터 등): 800MHz, 900MHz, 1.7GHz, 2GHz 대역 사용 출처: 고고도 플랫폼(HAPS)의 기술적 조건

ISSUE 24

(일본:WPT) 920MHz대 WPT의 옥외 이용 등에 관한 기술적 조건 

Global Global Regulatory Updates SCROLL Global 01 : 일본 (일본:WPT) 920MHz대 WPT의 옥외 이용 등에 관한 기술적 조건 총무성은 공장이나 창고 내 센서 장비의 전원 공급 용도로 기대되는 920MHz 대역 WPT(Wireless Power Transfer) 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술적 조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술 조건] 옥외형 WPT 시스템: 기존 실내로 한정되었던 시스템을 옥외에서…